법령 의료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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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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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태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한봉세 1 김경철 1 김성수 1 김창준 1 민동식 1 김동환 1 김진우 1 서윤학 1 유종섭 1 김지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8, 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침구사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9.1.(951),2153]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79, 1993. 3. 11., 각하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의료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3.1.(939),7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2년

10. 부산지법 1992. 11. 27. 자 92영장10114 결정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하집1992(3),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1]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의료법

1991년

1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9, 1991. 11. 25., 각하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
   침술의사자격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1986년

1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12.15.(790),31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2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4.5.15.(728),736]
   침사자격존재확인
   국민의료법부칙 의료법

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65 판결
  [침사자격확인청구][공1984.5.1.(727),618]
   침사자격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2 판결
  [침사등자격존재확인][공1983.11.15.(716),1621]
   침사등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1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3.5.1.(703),672]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1982년

19. 서울고등법원 1982. 12. 16. 선고 81구41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9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2.10.15.(690),881]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79년

2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3 판결
  [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집27(3)행,18;공1979.12.15.(622),12311]
   행정처분취소 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6(3)행,63;공1979.2.1.(601),11529]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25.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7년

2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7.12.1.(573),10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누295 판결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집25(2)행,14;공1977.8.1.(565) 10175]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75년